이민

미국이 비자갱신시에 인터뷰를 면제해주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전원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비자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새 제한조치를 채택하고 있다.미국은 또 테러 위험 국가들에 대해선 비자발급과 미국입국을 3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입국도 120 일간 중지하는 등 광범위한 여행 제한및 금지 조치를 취할 채비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국경안전 강화에 착수한다고 선언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역당국이 추방대상 이민자들을 연방당국에 넘기는 방안을 부활하고 불법이민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 중단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력 불법 이민자 색출·추방에 나설 것을 공식화하면서LA 한인 이민사회 불안감이 커졌다. LA시정부가 자체적으로 불체자 강제추방에 대응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인들은 미리 추방재판 전문 이민변호사들을 선임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추방유예 DACA 행정명령이 폐지되더라도 “드리머들은 추방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트럼프 차기 대통령 팀과 인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라이언 하원의장은 다만 형사범죄자에 대한 추방과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처벌, 국경장벽 건설 착수 등은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새해의 미국이민은 트럼프 새 행정부의 ‘불법이민 추방과 합법이민 축소’라는 반이민정책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연말연시에 이민자들은 한해에 3만 5000명이나 추방당하는 악몽을 겪고 있다. 이민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는 물론이고 중범죄, 가중처벌 경범죄만 추가되더라도 추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트럼프 새 행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려는 불법이민자 300만명 추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이민자들이 많은 대도시들을 포함해 500곳 이상의 도시들이 거부하고 있는데다가 강요시 위헌이어서 대규모 이민단속과 추방이 실행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7년 새해 1월 중순부터 취업이민 페티션(I-140)만 승인받으면 스폰서변경시에도 기존우선일자를 유지하고6개월 경과시에는 철회, 폐업시에도 무효화되지 않으며 워크퍼밋카드는 갱신신청시 자동 연장 되는 등 취업이민 수속이 대폭 개선돼 큰 혜택을 받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동아랍, 무슬림, 북한도 포함하는 20여개 국가 출신 남성 방문자들과 영주권들까지 등록시키는 국가안보 외국인 등록제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911테러사태 직후 시행됐던 NSEERS라는 악명높은 외국인 등록제를 재개하려는 것으로 보여 극심한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새 행정부가 서류미비 노동자들을 대거 추방할 경우 농업과 건설, 식당 호텔 업종에 치명타를 가하면서 연간 5000억 달러의 경제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