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DACA 추방유예 정책의 폐지를 재시도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선거전에 연방대법원이 지적한 적법 절차와 후속조치를 마련해 재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여 결국 선거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한인 청년 3만명을 비롯해 DACA에 등록된 70만명은 계속 연장받을 수 있고 새로 자격이 되는 드리머들까지 합하면 250만 내지 300만명은 추방유예와 대학진학, 워크퍼밋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뷰 없이 영주권 최종 승인 사례 잇따라 그린카드 갱신시 과거 지문 사용도 통보받아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았던 이민서비스국이 두달반만에 업무를 재개하면서 인터뷰 없이도 승인되는 영주권도 생기는 등 일부는 혜택을 받고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 국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면서 제한적인 비상상황에만 여권을 내준다고 밝혔다. 심각한 질환이나 부상, 직계가족의 사망 등이 비상상황에 해당되며 사망증명서와 같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이민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이 2019년 한해 1만 713명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멈췄다. 한인들의 취업영주권 취득은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 17%나 급감한데 이어 둘째해에도 5.6% 더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의 해인 올해 단속하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석방하지 않고 구금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는 강경이민정책을 전개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ICE 이민단속 요원들을 늘리고 이민구치시설에서도 6만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새해 예산을 편성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연방대법원의 DACA 폐지판결을 예상해 사전조치에 착수했고 H-1B 사전 등록제 도입, 이민신청비 대폭 인상, 이민심사 한층 강화 등 갖가지 이민억제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2019년 한해 워싱턴에선 역사상 세번째 대통령 하원탄핵, 초강경 이민정책,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끝없는 대형 총기비극, 오피오이드 눈덩이 피해, 미중무역전쟁, 기로에선 북미협상과 흔들리는 한미동맹 등이 주요뉴스로 꼽히고 있다.

트럼프 첫해 미국정착 이민자 144만 7천명, 오바마때 보다 30만 감소 불법이민자 24만 3500명, 합법영주권 취득 5만 6500명 줄어 강경이민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합법과 불법을 포함하는 이민자들이 연 30만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